반달곰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위를.
안녕하세요, 반달곰원장입니다.
오늘 반달곰원장의 눈을 끈 기사는 이명박의 다쓰는 누구십니까도 아니고 국정원의 비자금상납건도 아니고 홍준표의 정신빠진 소리도 아닌 바로 한국 단체관광객의 미국 입국거절 기사였습니다. 참고로 안타깝게도 현재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으므로 중앙일보의 가사 제목을 따 오면 "미 공항서 한국인 85명 무더기 입국 거부...사유 파악 중.
여기서 중요한 것은 85명이라는 엄청 많은 한국인이 조지아주 소재의 아틀란타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는데 공항 당국에 의해 제지 당하고 강제로 한국행 비향기를 타고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이 미국입국을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국민은 2008년 11월 17일 부터 원직적으로 미국비자없이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대신 ESTA라는 무비자 여행확인서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입국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럼 ESTA 등 무비자 규정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네이버사전을 이용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자면제 프로그램
□ 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11.17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하다.
ㅇ 적용 대상 및 조건
-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 90일 이내 단기 체류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인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카나다, 버뮤다, 캐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ㅇ 이용 절차
-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 여행 허가 확인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ㅇ 유의사항
-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 불가능
- 현재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함.
ㅇ 관련 상세 사항은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www.vwpkorea.go.kr)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를 참조 요망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 (kotra 국가정보 - 미국, 2013. 9. 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체류기간이 90일이내이고 관광 또는 상용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도에 따라서 ESTA를 받아서 출국을 하면 되었습니다. 반달곰원장도 미국 출장이 많아서 ESTA를 받아서 편하게 출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입국 거절당한 분들이 바로 이 ESTA로 입국하려다가 거절 된 것입니다.
명목상의 입국 거절 사유는 ESTA목적에 맞지 않은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에 정의되어 있지만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입니다. 여행을 하러 오던가 출장등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방문을 하였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국 거절된 85명중이 모두 그런 목적과 달랐을가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ESTA목적에 맞았는데도 무언가 시범케이스에 잘못걸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가요?
그리고 이들 85명은 특정단체 소속이고 대부분이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으로 나누어서 탑승하고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승공항에 도착했다가 ESTA의 목적에 맞는 방문이 아니라고 하여 입국 거절당하고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단체의 성격이 무엇인지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ESTA를 가지고 미국을 입국하려고 해도 입국 거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비자 ESTA입국에도 문제가 많은데 반달곰원장이 전문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J비자와 학생Fㅣ비자의 경우 더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비자는 정말로 비자전문가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비자등에서 거절되면 자웅에 무비자 ESTA비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아니다싶으면 바로 반달곰원장에게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